법령 소득세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0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6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일종합 1 이인수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7 김백영 4 이창순 4 전정구 3 노무현 3 김진우 2 문재인 2 안현 2 신오철 2 신기하 2 김학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 2004. 3.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2, 2001. 5.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0, 2001. 4.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6.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96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8.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97헌마301, 1999. 10.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0, 1999. 9. 16.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구소득세법제6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2, 1999. 6. 2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군형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16. 서울고등법원 1998.10.30 선고 98누1453 판결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신법 헌법

1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5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2, 1998. 8. 27.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제1026조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특허법

20. 제주지법 1998. 7. 16. 선고 98구24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부산고등법원 1998.05.13 선고 97구17131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43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24.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6구4031 판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9.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광주고등법원 1997.06.20 선고 97구33 판결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24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5(2)특,517;공1997.6.15.(36),17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4, 1997. 3. 27.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4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특허법

1996년

39. 부산고법 1996.09.13 선고 95재구39 판결
  헌법물합치 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40. 대전고등법원 1996. 5. 31. 선고 95구189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1. 부산고등법원 1996.03.28 선고 95구221 판결
  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

1995년

42. 서울고법 1995.12.06 선고 94구37792 판결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 1995. 11. 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득세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세법 특허법

4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12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47. 부산고등법원 1994.12.08 선고 93구5628 판결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법 1994.02.17 선고 93구14754 판결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3년

49.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법 1993.02.03 선고 92구20912 판결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5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1(1)특,389;공1993.3.1.(939),7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5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51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가) 택지개발촉진법

56. 부산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1구2045 판결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7. 서울고법 1992.05.08 선고 89구11062 판결
  양도차익이 발생 되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5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1년

5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4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0.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63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6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4)특,455;공1991.12.1.(909),27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56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726;공1991.12.1.(908),26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75;공1991.10.1..(905),22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8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5.(902),20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1991.05.14 선고 90구3241 판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66.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80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7.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누10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1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394;공1991.3.1.(891),7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7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5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59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3.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7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위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1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7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33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7.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56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883),21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8.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33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34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426;공1990.9.15.(880),18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8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5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39;공1990.9.15.(880),1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2. 서울고법 1990.07.12 선고 89구3498 판결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89;공1990.9.1.(879),17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4.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8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33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6. 서울고법 1990.05.30 선고 89구14078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2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9. 부산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구26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0. 서울고법 1990.03.28 선고 89구6381 판결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90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드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7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1990.02.14 선고 89구5135 판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4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6. 서울고법 1990.02.07 선고 88구5572 판결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7. 서울고법 1990.02.01 선고 88구13290 판결
  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8. 서울고등법원 1990.01.24 선고 89구9601 판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개정소득세법 구상속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99.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5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